美, ＂韓-中-日-대만 환율조작국＂

미국 하원의원들이 17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4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고 행정부에 ‘모든 수단’을 사용,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결렬되면서 미 행정부 및 의회에 강경한 통상외교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 결의안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만줄로 하원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 등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결의안은 “아시아 4개국의 환율조작이 2000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제조업 일자리 270만개를 빼앗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의안은 특히 환율조작국과의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미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 301조(불공정 무역국에 대한 교섭 제재조항)에 따라 조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미 하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일차적으로 중국 위안(元)화를 타깃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에 대한 압박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미 82개 산업협회가 아시아 4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한 적은 있지만 미 의회가 나서 ‘환율조작국’ 지정 움직임을 보인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처음이다.이와 별도로 전미제조업협회(NAM)가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제소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통화 문제를 둘러싼 최초의 301조 분쟁으로 기록될 이번 제소가 이뤄지면 USTR는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미 행정부가 정식으로 WTO에 제소하게 된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