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산모 50명 소환 美이민국에 자녀명단 통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3일 ‘해외 원정출산’을 알선한 혐의(관광진흥법 및 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A여행사 대표 박모씨(41) 등 4개 여행사 대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무허가 여행사를 차린 뒤 인터넷 등지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출산하면 아이가 출생지 시민권을 얻고 각종 교육, 세금, 의료 혜택을 받으며 군대에도 안 갈 수 있다’고 광고해 원정출산 희망자를 모집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산모 30여명이 1인당 1500만∼3000만원을 내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로 원정출산을 다녀오도록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000달러(약 230만원)씩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원정출산을 한 산모 50여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며 미국 이민서비스국(BCIS)에 이들 자녀의 명단을 통보해 시민권 취득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