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지사 소환선거 예정대로

미국 연방법원이 10월 7일로 예정된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소환선거를 예정대로 치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AP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이는 15일 같은 법원의 주지사 소환선거 연기결정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미국인권자유협회(ACLU)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했더라도 연방대법원이 7일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경우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연방대법원이 즉각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샌프란시스코 미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의 11인위원회는 이날 지난주 같은 법원의 3명의 판사들에 의해 연기된 이번 소환선거를 다시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3인위원회는 15일 심리에서 캘리포니아 사상 처음으로 치러질 소환투표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구식 천공투개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경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해 투표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연기 판결이 난 지 하루 만에 같은 법원에서 재심을 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번복 결정을 예상해왔다.

선거 연기는 유권자들의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불만을 진정시킴으로써 그레이 데이비스 현 주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됐다.

ACLU는 투개표 오류가 우려되는 만큼 6개 카운티가 최신 투개표시스템으로 교체하게 될 내년 예비선거까지 주지사 소환투표를 연기할 것을 촉구해왔다. 한편 보름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소환선거는 데이비스 주지사 ‘소환반대’ 지지세가 소폭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크루스 부스타만테 부지사 단일후보, 공화당은 아널드 슈워제네거, 톰 매클린톡 주 상원의원이 각각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박혜윤기자 parkhy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