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中全會 폐막] 中, 민간자본 국유은행 참여 허용

중국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앞으로 10년간의 국가 경제발전의 청사진을 담은 각종 경제개혁 방안과 헌법수정 문제 등을 논의한 뒤 14일 폐막됐다.

나흘간 계속된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 완비를 위한 각종 경제개혁 방안을 담은 문건과 헌법개정 건의문 등 2개의 문건이 채택됐다.

‘50개 조항’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각종 경제개혁 방안에는 민간자본의 국유은행 참여와 채권시장 신설, 국유기업 등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개혁 방안은 25년간의 개혁 개방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아 온 계획경제의 잔재를 철폐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이번 회의는 덩샤오핑(鄧小平)이 1978년 제11기 3중전회에서 선언한 개혁 개방 조치와 제3세대 지도부가 1993년 제14기 3중전회에서 도입한 사회주의시장경제 조치에 이어 제3기의 개혁에 돌입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이룩했다고 중국 언론들은 평가했다.

3중전회는 또 당이 노동자·농민, 사영기업가, 지식인들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장쩌민 군사위주석의 ‘3개 대표론’과 사유재산권 보호조항을 헌법에 삽입하는 내용을 내년 봄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격)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정치국의 중앙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의무화했지만 획기적인 당내 민주화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등 동북 3성에 대한 진흥 전략도 집중 논의됐으나 구체적인 실행 조치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