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러 “이라크 복구비 더 못낸다”

미국이 군대에 이어 이라크를 재건할 돈을 보내 달라고 각국에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경제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일방적 이라크정책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해 각국의 지원금은 필요액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재건비용, 누가 얼마나=세계은행은 이라크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약 550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은 이 가운데 200억달러를 부담하고 나머지 약 350억달러는 다른 나라가 지원하길 바라고 있다.

현재까지 각국이 약속한 금액은 일본 15억달러, 유럽연합(EU) 2억3500만달러, 영국 9억달러, 스페인 3억달러, 캐나다 2억달러, 한국 2억달러 등. 세계은행은 50억달러의 차관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은 23일부터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이라크 재건 지원국 회의’에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을 파견해 약 70개국에서 모인 정부와 단체 대표들에게 지원을 설득할 방침이다.

▽떨떠름한 각국=이라크전쟁에 반대했던 프랑스와 독일은 22일 추가 지원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도미니크 드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은 22일 “이라크인에게 주권을 이양하는 문제가 진전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지원) 조건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도 추가 지원계획이 없다는 입장.

세계은행 등은 이번 회의에서 50억∼200억달러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월 국무장관도 “550억달러는 ‘목표’이며 달성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을 꺼리는 이유=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2일 인터넷판에서 “각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 작업에 성의를 보일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자금이 제대로 쓰일지에 대한 의구심도 각국이 지원을 망설이는 이유.

현재 이라크 자금은 ‘이라크 개발기금’(DFI)으로 조성돼 관리되고 있다. 올해 현재까지 석유 수출대금, 동결자산 등을 통해 들어온 돈은 28억달러. 그러나 이 기금의 지출을 국제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각국의 지원금은 DFI와는 별도로 세계은행과 유엔이 각각 펀드를 만들어 관리할 방침이지만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얼마나 자율적으로 운용될지는 의문”이라고 뉴욕 타임스 등이 22일 보도했다.

이라크가 전쟁 전에 진 약 3500억달러 규모의 대외채무(배상금 포함)도 걸림돌이다.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는 재건 지원국 회의에서 부채 탕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는 “각국이 추가 지원을 결정하려면 이라크의 기존 채무가 해결돼야 하지만 채무 재조정 원칙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23일 보도했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