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硏 “주한미군 감축돼도 현재戰力 유지”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명철 연구위원은 27일 “주한미군의 적정 규모는 배치전력의 구조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병력 수에 집착하지 말고 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KIDA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전력 수준이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작다”며 “주한미군의 육군 1개여단은 경전투여단으로 교체되고 전방에 전개된 육군기지는 축소되는 반면 공군 및 정보관련 기지는 현상유지되거나 또는 다소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미국은 동아시아를 포함해 해외 주둔전력 중 지상군 역할의 비중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은 대북문제에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주한미군에 반감을 가진 국민들의 통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숫자에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장기적으로 미국은 원거리 타격과 미사일 방어(MD)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을 주요 중간기지나 기반기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