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총리 ＂한반도 전쟁땐 美軍 자동개입해야＂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14일 주한 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전쟁 발발시 미군의 자동개입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미 원로협의회’에 참석한 미국측 대표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한 미군 재배치는 △한반도 내의 전쟁억지력이 저해되어선 안 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결정된 뒤에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해 미군의 자동개입이 보장돼야 한다는 3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어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한 미측 참석자의 지적에 “북핵 문제, 경직된 노사관계, 많은 규제 때문인 것 같다”며 “정부는 연말까지 노사관계 선진화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측 참석자인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2차 6자회담의 전망에 관한 고 총리의 물음에 “다자적인 접근방식이 올바른 길이지만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는지, 조건부 핵무기 포기 의향이 있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조사를 수용할 생각이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