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권의 핵심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올 3·4분기(7∼9월)에 플러스 성장세를 보인 것은 눈여겨볼 만 하다.
독일 통계청은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였다고 13일 발표했다. 독일 연구기관인 DIW는 4·4분기(10∼12월) 성장률을 0.25%로 예상했다. 독일 경제는 지난해 4·4분기부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다.
프랑스 통계청도 잠정 보고서에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GDP 성장률이 3·4분기에 0.3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0.2%를 웃도는 것.
또 독일의 9월 투자자 신뢰도가 16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으며 영국의 10월 실업률도 3.0%로 1975년 6월 이후 가장 낮았다.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10일 방콕에서 열린 G10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유럽의 3·4분기 경기 호조세가 200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ECB는 2004년과 2005년 유로권의 GDP 성장률을 각각 1.7%와 2.3%로 예상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도 있다.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최신호(17일자)에서 “성장잠재력을 옥죄고 있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잡지는 △개인소득세 경감 △정년 연장 △노동 시장 유연화 △상점 영업시간 제한 철폐 △법률 의료 등 전문 영역의 규제 철폐 △공공 은행 민영화 △EU 역내(域內)에서의 인수 합병 자유화 △EU를 아우르는 자본 시장 투자 및 거래제도 도입 등을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개혁이 이뤄지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2005년 연간 실질 GDP성장률은 각각 2.47%, 2.8%, 2.59%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독일과 프랑스의 실업률은 2005년 10%대에서 2015년 4%대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ECB의 경제전문가들은 “유로화 강세, 유로권내 수요 저조, 독일 프랑스의 재정적자 등이 유럽 경제 성장의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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