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넷 교수 訪韓 “한국 지적재산권 국제 전문가 키워야”

김미옥기자 salt@donga.com

“지적 재산권은 산업과 외교 통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디지털 콘텐츠와 저작권’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스티븐 바넷 미국 버클리대 법대 교수(사진)가 방한했다.

한국지적재산권학회(회장 김문환 국민대 법대 교수)가 주최한 학술대회(14일)에 참석한 그는 1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제정했지만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어떤 부작용을 말하는 것인가.

“디지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DMCA를 제정했지만 이로 인해 학문의 자유는 물론 저작물의 비상업적 이용과 공개조차 범죄시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기자가 우연히 테러조직의 웹사이트에서 암호화된 테러 명령을 발견하고 이를 해독해 보도하면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자유로운 정보 공유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언제쯤이면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공공의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몇 년 안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미 의회에 전문가가 턱없이 모자랄 뿐 아니라 관심도도 떨어진다.”

―한국도 지적재산권 문제가 관심사인데….

“DMCA는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 미국 변호사들도 혼란스러워 한다. 또 입법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았다. 이런 ‘실수’를 교훈 삼아야 한다. 아직 법과 교육체계가 미비한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뛸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