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총통 ＂주권과 안전 수호 위한 투표실시＂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이 내년 3월 20일로 예정된 총통 선거일에 '대만의 주권과 안전 수호'를 위한 첫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선언해 또 다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천 총통은 지난달 29일 타이중(臺中)에서 열린 후원회에 참석해 "대만이 외부로부터 받는 위협은 현재 진행형이며 중국은 대만 공격을 위해 무력행사 시위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투표를 위한 조건이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만 입법원은 지난달 27일 새 헌법 제정이나 국호 및 영토 변경을 불허하는 야당의 국민투표법안을 가결하면서도 '국가가 외부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총통은 국가안전 사항에 대해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는 행정원의 '방어성 조항'은 통과시킨 바 있다.

천 총통의 선언은 '방어성 조항'에 기초한 국민투표를 내년 총통 선거의 쟁점으로 내세워 재선고지를 확실히 다지겠다는 선거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독립 관련 조항이 빠진 국민투표법안 통과로 잠시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린 중국을 다시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