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탈 비하리 바지파이 인도 총리는 13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인도에 적용해 온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를 완화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양국이 공통 이해에 기반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키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바지파이 총리의 성명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전날 “인도에 대해 민간 핵 기술 및 우주항공 장비 등 첨단기술의 수출을 허용하고 핵무기 확산 저지 및 미사일 방어(MD)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직후 나온 것.
특히 양국의 협력 강화 발표는 이달 초 인도와 파키스탄이 오랜 분쟁의 씨앗인 카슈미르 지역의 영유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뒤 나와 의미를 더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대테러전에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양국 정상의 전략적 공조 발언이 나온 뒤 인도 뉴델리 주재 미국 대사관은 “미국과 인도의 안보 관련 과학자 40명이 최근 인도 서부 고아 주에서 만나 테러를 제압할 과학기술을 개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도가 보유한 14개의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3개가 30년 이상 됐고, 현재 8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인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타룬 다스 인도산업연합 사무총장은 “인도의 첨단기업들은 지금까지 생명공학과 방위산업 우주항공산업 등의 기술을 수입할 때 많은 제약을 받았다”며 “미국의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환영했다.
인도는 과거 냉전시대에 제3세계 국가의 맹주를 자처했으며 미국보다 옛 소련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파키스탄과의 갈등이 커지던 98년 공개선언과 함께 강행한 핵무기 실험은 미국을 극도로 자극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2001년 부시 행정부가 MD 구상을 내놓았을 때 극력 반대한 중국과 달리 환영의 뜻을 나타내 대미 관계 개선의 초석을 놨다.
미국도 대테러전 수행, 핵 확산 저지라는 당면과제뿐 아니라 ‘잠재적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 등으로 인도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산 것으로 보인다.
권기태기자 kk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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