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회계류 ‘반민족법’ 반려 검토

한나라당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이날 당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법안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사위에서 법안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법안의 입법을 추진했던 의원들은 “일본의 독도 망언 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등 일부 여야의원들은 ‘역사바로잡기’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지난해 말 국회 내 과거사 특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