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고이즈미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우부카다 유키오(生方幸夫) 의원이 “총리는 너무 미국편을 들고 있다”고 지적하자 대미 동맹관계를 중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에 위기가 닥쳤을 때 유엔은 유엔군을 투입해 침략을 막아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본은 혼자 힘으로 평화와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만큼 미일안보조약을 통해 동맹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부카다 의원이 “유엔은 국제분쟁 해결기구”라고 다그친 데 대해서도 고이즈미 총리는 “장차 유엔을 모든 국제분쟁을 방지할 기구로 만들어야겠지만 현재는 그럴 힘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기 수출 3원칙에 대해 “이 원칙을 지키려면 무기를 만드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개정 논의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1967년 제정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한 원칙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평화외교정책으로 평가돼 왔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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