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張夏準)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정치학 교수와 신장섭(申璋燮)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 교수는 3일 경제 전문 계간지 '한국경제의 분석'에 공동으로 발표한 '한국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의 개혁 프로그램이 그 집행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막대한 비용을 부과했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금융 위험을 낮추는 데 치중한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무시했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을 방해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규제와 관련, "특히 침체기에 경기변동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며 "침체기에는 금융회사들의 BIS 비율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맞추려다 보면 기업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경기는 더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BIS 비율 등 새로운 금융 규제를 급속히 도입한 게 기업 부문의 금융 경색을 지속시킨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BIS 비율을 철저하게 적용할수록 후발국들은 불리해진다"며 "2006년 도입되는 바젤협약을 국제금융 거래가 많은 회사에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재벌들의 내부 거래 봉쇄가 부채비율 규제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를 약화시킨 주요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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