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병안, 이번에도 처리 못해서야

이라크 추가 파병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한-칠레 FTA 등 다른 현안에 밀려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한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의 파병 반대 입장도 완강해 국회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사회적 진통 끝에 파병안을 확정한 게 지난해 12월이다. 그러나 국회는 그 전이나 후나 본연의 기능인 국론 결집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민주당은 어제 소속 의원의 절반인 31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권고적 반대 당론’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열린우리당 내 일부 의원의 반대도 여전하다. 이들의 주장이 정략적 차원이든 개인적 신념 차원이든 이런 식으로 국가 중대사의 발목을 마냥 잡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는 이제 결론을 내 줘야 한다. 파병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부작용만 커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회가 대안 없이 논란만 거듭하는 사이에 파병을 준비해야 하는 군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사안을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파병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이며 추가 파병 자체를 놓고 논란을 벌일 시기는 벌써 지났다. 책임 있는 국회라면 지금쯤 우리 군이 인명 손실 없이 성공적으로 이라크 재건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국회는 이번에는 반드시 파병안을 처리해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 국제사회도 주목하는 파병안 처리를 더 늦출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