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WMD 확산 저지 동맹국 총동원령 내릴듯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2일(한국시간)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의 새 제안은 파키스탄 압둘 카디르 칸 박사를 정점으로 한 국제 핵 암거래 커넥션이 이른바 ‘악의 축’ 국가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독일 일본 등에까지 퍼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나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다자간 수출통제기구인 핵공급국그룹(NSG) 40개국에 대해 핵관련 장비의 판매 거부를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특정국에 대한 봉쇄만으로는 WMD 확산을 막아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연료 생산국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우라늄 농축 또는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갖추지 못한 국가에 대한 핵연료 유출을 원천봉쇄 하자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이 같은 핵연료 기술통제 체제를 강제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신문은 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부시 대통령은 워싱턴 국방대학 연설을 통해 WMD 확산을 막기 위해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길고 상세하게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연설에서 칸 박사의 핵거래 네트워크를 밝히는 한편 앞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WMD 확산과 관련된 긴밀한 정보 공조를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또 부시 대통령이 WMD 폐기와 옛 소련 과학자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넌-루거’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느슨한 연계를 갖고 있는 WMD 확산방지구상(PSI)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金聖翰) 교수는 “이라크 WMD 문제로 수세에 몰린 부시 대통령은 이른바 ‘불량국가’ 가운데 이라크 이란 리비아 등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손들고 나선 상황에서 범세계적인 WMD 확산방지 체제를 본격적으로 재정립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