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核확산 제재못하는 NPT 체제에 불만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1일 국방대 연설에서 대량살상무기(WMD) 거래를 제한하겠다고 강조한 배경에는 현재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한 불만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파키스탄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핵기술 암거래 네트워크에서 밝혀진 것처럼 NPT 가입국조차 핵기술과 핵연료를 핵무기 개발에 전용한 허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례에서 보듯이 NPT에서 탈퇴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이 자동 파기되면서(안전조치협정 제26조)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 것도 한계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를 가할 수는 있지만 상임이사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이것도 쉽지 않다. 6자회담이라는 다자틀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이 때문.

1970년 출범한 NPT 체제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핵기술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핵장비의 목적이 상업적인지 군사적인지 구분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면서 결국 부시 대통령은 핵기술 이전의 원천봉쇄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범 당시부터 강자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NPT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의 WMD 확산방지 구상은 핵 비보유국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