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엔 ‘이라크해법’ 놓고 티격태격

  • 입력 2004년 2월 24일 18시 07분


“간접선거로 과도의회를 만든 뒤 내년 상반기 총선 실시.”(미국의 주권이양 일정)

“직접선거를 통해 올해 말∼내년 초 총선 실시.”(유엔 권고안)

이라크 민정 이양을 놓고 미국과 유엔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양쪽 모두 이라크 과도정부에 주권을 이양하는 시점은 6월 30일로 동일하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원을 뽑는 시기와 방법은 사뭇 다르다.

미국의 일정은 지난해 11월 15일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와 맺은 합의에 기초한다. 간접선거로 과도의회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제헌의회를 설립, 헌법을 마련한 뒤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라크를 방문했던 유엔의 이라크 실태조사단(단장 라크다르 브라히미 특사)은 23일 직접선거를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총선 시기도 미국의 일정표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이라크의 민주적인 통치체제 수립과 재건과정에서 선거는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코커스 방식’(간접선거)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라크 국민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아파의 주장과 비슷하다.

조사단은 “직접선거를 위해서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없이 조직되고 재정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비작업을 즉각 시작할 수 있다면 5월까지 선거를 위한 법적 기구가 만들어져야 하며 그 이후 선거준비를 위해 8개월이 필요하다”고 밝혀 총선이 올해 말이나 내년 1월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기 직접 총선을 주장해 온 시아파 최고지도자 알리 알 시스타니는 유엔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라크 주권 이양 일정과 방식을 수정할지 주목된다.

유엔본부=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박형준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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