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中, 동북아 지역안보 구상＂

중국 정부가 동북아 지역안보 문제를 협의하는 상설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베이징(北京)발로 보도했다.

중국의 구상대로 한국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안전 협상회의'가 탄생하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 생기는 집단안보 협의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 지역포럼(ARF)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만(臺灣) 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을 꺼려 지금까지 미국을 포함한 다국간 안보협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동북아 안전 협상회의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물론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 일본의 군사대국화, 영토분쟁 등 역내 각국의 관심사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러한 구상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의 후속 조치를 위해 실무작업팀이 만들어지면 북한 핵 문제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 내에는 6자회담 주최국으로서 북핵 문제 해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모든 회담 참가국에 대해 지역안보의 장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구 창설은 미국과 북한이 참가할지 여부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마이니치는 전망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선지루(沈驥如) 국제전략연구실 주임은 "동북아 안전 협상회의 구상을 정부 관련 연구기관이 검토중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장래 구상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의 기초 위에 협의기구를 만들어 회의 참여국이 핵 이외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