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땐 稅혜택을”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의 해고를 더 쉽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지난달 발표한 한국 경제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일용직으로 양분화됐다”며 “이 같은 상황은 고용주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선 추가적 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스페인식 정규직 고용계약 모델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소개했다. 스페인모델은 정규직 퇴직금을 3분의 2수준으로 줄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스페인 모델’을 도입하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까지 제기되기 때문에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국민연금문제에 대해 “한국이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어 현 추세라면 2030년에는 국민연금 적자폭이 국내총생산(GDP)의 8%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