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라크 파병 목표는 ‘평화재건’이다

한미 양국이 이라크에 가는 한국군 파병부대의 관할지역을 바꾸기로 합의했다. 원래 파병 예정지였던 키르쿠크의 치안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테러세력 소탕작전을 공동으로 벌이자는 미군의 제의를 한국이 거부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한다. 새 관할지역이 어디가 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파병부대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국회에서 승인 받은 파병부대의 역할이 ‘독자적인 관할지역에 대한 평화재건 임무’에 국한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파병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에 나선다면 전투에 개입할 여지가 커지고 테러세력의 공격을 받을 위험도 커진다. 그렇게 되면 본란이 앞서 강조한 ‘이라크인의 환영을 받는 파병’이 될 여지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 파병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평화재건 임무 수행에 적합한 지역을 찾는 것이 불가피한 이유다.

정부는 원래 취지에 맞는 이라크 파병이 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추후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국군이 이라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미국에 분명하게 제시하는 한편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잡음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일 것이다. 파병 일정과 장병 교육훈련 등 세부 계획에 조정이 불가피해진 만큼 파병 준비에도 한 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파병지역을 변경키로 한 이번 결정이 혹시 미국과의 심각한 견해차에서 초래된 결과로 비치는 것은 정부가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탄핵정국으로 가뜩이나 소란스러운 이때 한미간에 파병문제로 마찰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국민이 불안하게 느낄 수 있다. 이라크측에도 파병지역 변경의 불가피성을 상세하게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