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이라크재건 유엔역할 확대”

미국과 영국이 유엔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라크 정책을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영국의 옵서버지가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영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영 양국은 6월 이라크 주권 이양 후에도 다국적군의 이라크 주둔을 허용하는 유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이라크 점령 장기화에 국제법상의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영국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이 결의안은 다국적군의 이라크 주둔 장기화를 인정하되 이라크 최초의 민주선거를 관리하고 사법제도 재건 작업을 감독하는 권한 등을 유엔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선례를 참고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이 미영 연합군과 공동으로 이라크의 치안유지를 담당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결의안 협상을 벌이고 있는 영국 외교 관리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이라크 재건에 유엔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5월 또는 6월 중 결의안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이라크에서 스페인 군대가 철수하지 않도록 미군을 제외한 다국적군의 지휘권을 유엔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0일 보도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