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인권위에 中 인권 결의안 제출”

미국이 15일 다음달 23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 연례 회의에서 중국의 인권 실태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미-중 갈등이 예상된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중국이 인신구속과 종교 자유 등 인권 향상을 약속한 분야에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2002년 미-중 대화에서 마련된 인권에 관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지난해 밝힌 인권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은데 실망했다"고 말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일어난 핵심적인 인권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최근 일어난 신문 편집인 구속과 성직자 체포, 티베트 승려들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 억압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결의안을 제출하려는 목적은 중국으로 하여금 중국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바우처 대변인은 공개했다.

한편 미 정부 관계자들이 이달 초 유엔 인권위에 결의안을 제출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뒤 중국측은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 보좌관 등과 접촉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애써왔다.

미국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거의 매년 중국의 인권실태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지난해에는 제출하지 않았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의 결의안 제출 압박이 북한 핵문제와 이라크전 및 대테러 전쟁에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