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협상하자” 濠 첫제안…내달말 본격협상 예상

한국이 올해 안에 쌀 수출국들과 ‘쌀 관세화 유예 기간 연장’을 놓고 벌여야 하는 ‘쌀 재협상’에 호주가 수출국 가운데 처음으로 참가 의사를 밝혔다.

28일 농림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24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재협상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 한국 정부가 올 1월 20일 WTO에 쌀 재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한 이후 협상에 응할 의사를 밝힌 쌀 수출국은 호주가 처음이다

농림부는 다음달 중 호주측과 협상 일정과 장소 등을 협의한 뒤 총선 이후인 4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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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 개방 합의 못하면 관세화 불보듯

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은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라는 이분법적인 명분 논리보다는 시장 개방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리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30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농업부와 실무급 회담인 ‘한중 쌀 협력분과위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림부가 중국과 가질 ‘쌀 재협상’을 앞두고 중국측 의중을 파악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한국측이 지난달 3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농수산협력위원회’에서 회의를 가질 것을 제안한 데 대해 중국측이 동의해서 열리는 것. 주요 논의 사항은 △쌀 재협상 진전 방안 △국제 쌀 시장 동향 △양국간 농업 협력 등이다.

한국은 1993년 WTO 회원국들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하면서 1995년부터 10년간 매년 ‘최소시장접근물량(MMA)’ 명목으로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관세화(관세를 물려 쌀을 수입하는 것)를 유예받았다. 관세화 유예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면서 한국은 연내에 협상 참가국들과 관세화 유예에 대한 재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