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2006년까지 ‘중대 조직범죄청(SOCA·Serious and Organised Crime Agency)’를 창설해 마약 밀매와 인신 매매 등을 다루도록 할 계획이다.
컴퓨터와 금융 전문가를 포함해 5000명의 전문 수사 인력이 일하는 기구를 만들어 21세기 조직범죄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블렁킷 내무장관은 이날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적인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새로운 수사기구 창설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BBC는 “SOCA의 출범은 영국 치안 체계를 40년 만에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SOCA는 기존 국립범죄수사대(NCS) 국립범죄정보처(NCIS) 세관 등의 기능을 통합해 창설된다.
영국 정부는 SOCA의 활동 보장을 위해 도청된 통화내역이나 해킹된 e메일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 금융기관이나 변호사들에 대해 범죄관련 고객비밀을 제출토록 강제하는 권한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용의자가 감형을 대가로 유죄를 인정하거나 자신이 몸담고 있던 범죄조직에 대해 증언하는 이른바 ‘플리 바겐(plea bargain)’도 양성화하기로 했다.
주성원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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