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 “센카쿠는 일본 땅” 결의문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는 30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가 일본 영토임을 확인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일본 국회가 인접국과의 영토분쟁과 관련해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1995년 6월 중의원 본회의에서 러시아 정부에 북방 4개섬의 반환을 촉구한 이후 처음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영토보전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결의문에서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주변 해역의 경계 경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국회는 그러나 중국측을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본회의 차원의 결의문 채택은 보류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