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중의원 보선 3곳서 전승

일본 집권 자민당이 25일 치러진 중의원 의원 3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개표 결과 가고시마(鹿兒島) 5구에서는 참의원 출신인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후보가 압승을 거둔 것을 비롯해 사이타마(埼玉) 8구와 히로시마(廣島) 5구에서도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데라다 미노루(寺田稔) 등 자민당 후보가 접전 끝에 야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자민당은 보선에서 전승함으로써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에 대한 유권자의 ‘승인’을 사실상 얻어낸 셈이 됐다. 또 이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연금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여야는 이번 보선이 자위대 파견 이후 첫 국정선거인 데다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의원 선거의 전초전이라는 점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당력을 쏟았다.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 공산당이 세 곳에서 모두 후보를 냈다.

자민당이 일련의 개혁정책과 자위대 파견의 정당성을 적극 홍보한 데 맞서 야당은 자위대의 조기 철수를 주장하면서 선거 직전 터져 나온 각료 3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사건을 고리로 정부 여당을 몰아세웠다.

이번 보선에서 자민당의 전승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 지속 여부의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보선의 투표율이 사이타마 8구 35.22%, 히로시마 5구 55.52%, 가고시마 5구 54.92%로 모두 역대 최저를 기록해 이번 결과가 현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여겨지는 참의원 의원 선거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