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일본우정공사가 주식회사 형태로 완전 민영화되면 우편 업무 외에 일용 잡화와 보험상품 판매, 주민등록관련 서류 발급 등 현재의 편의점 기능도 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전국의 2만4700개소 우체국은 현재 1만여개 점포를 가진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을 능가하는 일본 최대 편의점 체인이 탄생하는 셈이다.
총리 직속 경제자문회의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편사업 민영화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아사히심눈이 27일 보도했다.
정부 기관이었던 우정사업청은 2003년 4월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한 우정공사로 출범한 바 있지만 완전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았다.
현재 도쿄와 요코하마에는 우체국과 편의점을 병설한 점포가 각각 1개씩 시범운영되고 있다.
우체국의 완전 민영화 계획에 대한 반발도 상당하다.
일본우정공사 산하 양대 노조인 전국체신노조(조합원 14만여명)와 전일본우정노조(조합원 9만명)는 26일 민영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우정사업 개혁을 '제도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꼽아온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26일 직속 기구로 '우정 민영화 준비실'을 설치, 민영화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 여당은 내년 중 국회에 우체국 민영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2007년 4월에는 완전히 민영화한 주식회사 형태의 우체국을 선보일 계획이다.
우체국이 취급해온 우편저금과 간이보험 업무를 별도의 회사로 분리할 것인지가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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