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스 “옴부즈맨은 정부-시민 모두에 공평해야”

아시아 옴부즈맨협회 총회 참석차 방한한 클레어 루이스 세계옴부즈맨협회 회장은 “옴부즈맨은 공평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하며,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전영한기자

“옴부즈맨은 정부와 시민 사이에서 공평해야 하며 개선의 의지가 없는 정부를 상대로 잘못된 행정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옴부즈맨 제도의 정착을 위한 필요조건을 묻는 질문에 세계옴부즈맨협회(IOI) 클레어 루이스 회장(67·캐나다)은 이렇게 대답했다.

제8회 아시아 옴부즈맨협회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그는 “옴부즈맨은 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는 27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그는 이 밖에도 성공적인 옴부즈맨의 조건으로 손쉬운 접근성, 무료 서비스 제공, 개인 신상에 대한 철저한 보안 등도 함께 제시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거쳐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주 옴부즈맨인 그는 “국가와 주, 작은 지역구 시민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옴부즈맨을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한 번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옴부즈맨에 대해서는 “정부의 행정기능을 모니터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빠른 시간 안에 옴부즈맨 기능을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앙아시아, 동유럽 등 민주주의가 태동하는 세계 각국에 옴부즈맨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현재 IOI의 역점 사업”이라며 “이들 국가가 민주주의로의 수월한 이행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의 통로인 옴부즈맨 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옴부즈맨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된 뒤 현재 세계 108개 국가에서 채택돼 권리구제기능과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행정옴부즈맨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