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과잉투자 억제위해 충격요법 사용”

“경기과열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우려가 지역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충격요법을 쓰는 것 같다.”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 김대형(金大亨·사진) 차장은 30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강제적 긴축정책’ 발언을 이렇게 설명했다.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이익충돌 때문에 중앙정부가 과잉투자를 억제하려고 해도 지방정부는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

다음은 김 차장과의 일문일답.

―중국정부의 긴축정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자동차 부동산 등 과잉투자가 많은 산업부문에 대해 ‘창구지도’로 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중앙은행이 정하는 대출 기준금리도 연 5%에서 연 5.5%로 0.5%포인트 인상될 전망이다”

―언제쯤 발표되나.

“중국의 노동절 연휴(5월 1∼7일) 기간 중 중앙정부가 대출억제 등에 대한 방침을 결정한 뒤 연휴가 끝나자마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절상은 아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긴축정책의 배경은 무엇인가.

“중국 정부는 지금 금융 불안이 사회와 체제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연착륙을 할지, 경착륙을 할지는 금융 구조조정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중국의 금융 부실은 어떤가.

“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금융시장 개방이 2006년 12월 말로 다가옴에 따라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의 진입을 앞두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국유은행의 부실채권을 대폭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