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카스트로…美 “쿠바정권종식” 새 제재조치

미국이 쿠바 피델 카스트로 정권의 종식을 위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6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쿠바 자유의 날을 기다리는 대신 쿠바 자유의 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對)쿠바 제재 조치를 밝혔다.

외신들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의 새 조치는 군 항공기를 이용해 미국의 해외용 방송인 라디오 마르티와 TV 마르티의 전파를 쿠바로 전송하는 것과 쿠바에 대한 송금 제한을 강화하는 것.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근거를 둔 민주주의 옹호 방송인 라디오 마르티, TV 마르티는 쿠바 정부의 방해 전파 때문에 쿠바까지 방송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앞으로 2년간 C-130 수송기를 쿠바 인근 공해상에 띄워 전파를 내보내는 계획에 5900만달러(약 69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미국은 또 쿠바 내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는 데 3900만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미국은 외국에서 송금되는 외화의 상당액이 카스트로 정권에 전달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쿠바계 미국인이 쿠바에 있는 친지에게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쿠바계 미국인의 송금액은 연간 8억∼10억달러 규모다. 그러나 송금 가능액을 어느 정도까지 줄일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쿠바에 있는 친지를 방문하는 쿠바계 미국인의 하루 지출 가능액도 현재 164달러에서 50달러까지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주성원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