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해야”

미국 국무부는 17일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배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전면 허용하라고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미 의회에 제출할 ‘2003∼2004 인권 민주주의 지원활동’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은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될 경우 고문 등 심각한 학대를 받고 경우에 따라선 처형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송환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탈북자 강제송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중국에 대해 1967년의 비강제송환 의정서 가입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다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이들 탈북 주민의 처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 관리들은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중국 정부에 표시하고 중국의 국제적 의무를 상기시켰으며 중국 정부가 어떤 탈북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돌려보내지 않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대중국 외교 노력을 강조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