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불법체류 벌금 최고3000만원

일본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벌금 상한을 30만엔(약 300만원)에서 300만엔(약 3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불법체류자가 자진출두를 하면 신병을 구속하지 않고 보름 이내에 본국으로 신속히 송환하기로 했다.

일본 중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27일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일본 내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강제 추방된 불법체류자 4만5000명 가운데 한국인은 7800여명으로 중국인 1만2000여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일본 정부는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두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출두자에 대해서는 재입국금지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반면 상습적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재입국 거부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