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아프간 美軍 전역못한다…첫 강제 복무연장

테러와의 전쟁이 갈수록 꼬이면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미군에 대해 전역 금지조치가 발동됐다.

미 국방부는 2일 이라크와 아프간에 향후 파견되는 병사들에 대해 주둔임무를 마칠 때까지 전역과 전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 육군 인사담당 부참모장인 프랭클린 하겐벡 중장은 이날 “미군의 ‘복무 연장 프로그램’에 따라 앞으로 90일 이내에 이라크와 아프간으로 배치될 부대 병사들의 전역과 전출은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라크나 아프간으로 파견되는 병사들은 적게는 수주에서 많게는 1년 동안 복무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사령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역 전출이 가능하며,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2만5000명의 해병대와 해군과 공군은 전역 전출이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미군의 주둔이 예상 밖으로 길어지고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사상자가 늘어나면서 부대 교체 등을 통한 주둔군 충원에 차질이 생기는 데 따른 것이다. 하겐벡 중장은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병사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이 조치에 대해 이라크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결과라며 미 행정부를 비판했다.

버지니아주 렉싱턴연구소의 군사분석가 로런 톰슨은 “이라크에 미군을 얼마 동안 주둔할 것인지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 계산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올해 초 이라크 주둔 미군을 여름까지 11만5000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으나 최근엔 내년 말까지 최소 13만8000명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미군의 강제적인 복무 연장 방침에 대해 군인들과 그 가족들은 지원병 제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프간에서 대위로 복무하다 전역한 앤드루 엑섬은 뉴욕 타임스 기고문에서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있는 병사들 대부분은 이미 이라크나 아프간에 주둔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들을 마치 징집병처럼 필요에 따라 복무를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현재 이라크 저항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90일 이내에 파견할 2만명의 증원병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육지책으로 이미 파병됐다 귀국해 캘리포니아주 포트 어윈에 주둔 중인 11기갑연대 병력 중 2500명을 이라크로 재파병할 계획이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