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美동맹 약화 우려 전달

일본 정부가 지난달 하순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과 주한미군 사령부 일부 기능의 일본 이전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미동맹의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또 한미동맹의 약화 현상과 한국 내 반미감정이 일본 국내 정치와 미일동맹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군사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한 안보 분야 핵심 관계자는 도쿄(東京)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이 일본을 ‘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기지’로 삼으려 한다. 그럴 경우 주한 미8군 사령부 등이 주일미군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동맹의 변화는 일본에도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국의 대미 자주외교와 용산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싼 시민단체의 반미운동이 일본 내 미군기지 재배치 및 재조정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하며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감축 규모도 당초 미국이 한국에 통보한 ‘지상군 1만2000명’보다 많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정보 소식통은 “일본의 안보 관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곧 발표될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 계획의 아태지역 관련 부분을 설명 받고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안다”며 “주한미군의 핵심 기능이 상당 부분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이 ‘아태지역 미군을 일본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전략적 구상을 가질 순 있지만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재배치 문제는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감축 규모도 한미간 협상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