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北 미사일 대비 공동군사훈련 실시

미국이 아시아 유사시 일본을 전략 거점으로 삼기 위해 추진 중인 미군 재배치 계획의 내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일 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노동' 등을 요격하기 위한 대규모 공동 군사훈련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이날 아사히신문은 미 정부가 오키나와(沖繩) 주둔 해병 제3사단 예하 포병 부대 일부 병력, 600~700명을 홋카이도(北海道)내 육상자위대 기지로 이동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 정부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홋카이도 훈련장에서 1984년 이후 육상자위대와 공동훈련을 해왔지만 홋카이도에 상주한 적은 없다.

미일 양국의 미사일 요격 공동훈련은 미사일 요격 기능을 갖춘 미 해군 이지스 호위함이 9월 일본 해역에 상시 배치되는 것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MD)를 2011년에 완성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탄도미사일 요격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 북한 등이 일본의 MD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다 미일 양국의 대규모 공동 군사훈련은 일본 헌법에 금지된 '집단적자위권 행사'로 해석될 여지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