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테러 원칙 세워 국제사회에 동참해야＂

23일 이슬람 테러단체에 의한 김선일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국제테러에 대한 국가적 원칙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대테러 활동의 수위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양국간의 이견이 최근 한미동맹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1960~80년대까지 한국에게 있어 테러는 '북한의 공격'과 같은 뜻이었다.

68년 대한항공(KAL)기 납치사건, 74년 박정희 대통령 저격미수사건(육영수 여사 사망) 83년 미얀마 폭탄테러사건(전두환 대통령 살해기도), 87년 KAL기 폭파사건 등이 모두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해외 테러단체들에게 한국인이 직접 노출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말부터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테러 활동은 여전히 국내인들의 안전에만 국한돼 있는 상태다.

더욱이 2000년 이후 대북 관계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국민들은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다.

반면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뿐 아니라 당시 자국민들을 잃은 여러 선진국들은 국제 테러에 대한 공조에 나서기 시작했다. 테러단체들이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본과 테러기술 및 인력을 동원하고 있는 만큼 각국 정부도 서로 대테러 정보와 대응 방안을 공유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도 서둘러 이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金聖翰) 박사는 "이번 사건은 한미동맹이나 이라크 파병의 차원을 넘어 정부가 테러 단체들에게 국민과 주권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이를 위한 구체적 대응양식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대테러 활동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한미동맹관계에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국제 테러단체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고 자세히 얻을 수 있으며 미국은 자국의 대테러 활동 및 이를 위한 해외주둔 미군 개편에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박용옥(朴庸玉) 전 국방부 차관은 "국제 테러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 및 국민간의 인식 차이를 좁히고 양국이 앞으로 어떻게 협조해나가느냐는 한미동맹관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