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장경제국가 인정을” vs 美 “기업지원부터 없애라”

중국은 ‘시장경제국(Market economy country)’일까?

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21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베이징(北京)을 공식 방문한 미국 도널드 에번스 상무장관과 일레인 차오 노동장관에게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무역관련 제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국’ 지위 획득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선결조건을 제시하며 오히려 중국의 가시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했다.

▽미 “시장 더 열어라”=미국은 중국이 비(非)시장경제국에서 벗어나려면 △탄력 있는 환율 및 통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폐지 △노동권 보장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에번스 장관은 “중국은 시장개방을 일부러 늦추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관련 정책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240억달러에 이른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도 장애임을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에번스 장관이 “중국은 시장경제국이 되려면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왜 시장경제국인가=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이 15년간 유예돼 반덤핑 판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수출규모가 급팽창하면서 교역 상대국들이 덤핑 문제를 잇달아 제기하자 서둘러 시장경제국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

WTO에 따르면 비시장경제국 수출업체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비슷한 경제상황인 비교기준국(중국의 경우는 인도)의 상품보다 지나치게 수출가격이 낮으면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된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런 방식으로 2년간 중국을 상대로 모두 96건의 덤핑 제소를 냈다.

현재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뿐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시장경제국▼

경제체제가 국가 주도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 시장경제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반덤핑 판정시 제3국의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 여부를 심사하며 덤핑 관세율도 높아진다.

중국의 수출입 증가 추이
	수출	수입
2000	2492	2252
2001	2662	2436
2002	3256	2952
2003	4384	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