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담 후세인 過政에 넘겨…내주 재판, 당분간 미군이 보호

  • 입력 2004년 6월 29일 01시 17분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사진)의 신병이 28일 미군에서 이라크 과도정부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후세인과 측근들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미국 언론은 재판이 완료될 때까지 미군이 후세인의 신변안전을 책임질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 논란=이라크 주둔 연합군 마크 키미트 준장은 이날 후세인과 그의 측근들의 신병을 이라크 법무당국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후세인을 변호하는 지아드 알 하사우네 변호사는 “미군 주도 연합군이 주권을 넘긴 상태에서 후세인의 신병을 이라크 과도정부에 넘긴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석방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후세인의 부인 사지다에 의해 위촉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사우네 변호사는 또 “그런 경우 국제법은 모든 전쟁포로를 석방하고 이들이 새로운 통치주체와 유엔의 보호하에 가고 싶은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 기간 오래 걸릴 듯=이야드 알라위 과도정부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후세인에 대해 사형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며 그를 ‘전범’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후세인은 이라크 남부에 살던 시아파 교도들을 집단 학살했을 뿐 아니라 1988년 쿠르드족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했고 쿠웨이트를 침공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임시헌법이 사형을 금지하고 있어 후세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또 재판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후세인을 기소한 검찰 당국은 그의 잔혹행위를 입증할 증인과 증거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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