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레옹처럼 권좌 복귀할라”…후세인 사형 기정사실화

1일 시작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처음부터 난항을 예고했다. 후세인이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혐의를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사형 논란=과도정부는 법적근거가 없는 사형제도 부활까지 거론하면서 후세인 단죄를 서두르고 있다. 말리크 알 하산 이라크 법무장관은 지난달 30일 후세인의 사형선고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후세인이 사형 이외의 형을 받고 살아있으면 추종자들이 끊임없이 준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나폴레옹이 권좌에서 밀려나 엘바섬에 유배되었으나 탈출한 뒤 지지자를 재결집해 전쟁에 나선 전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후세인의 학정에 시달렸던 대다수 이라크인들도 그의 처형을 바라고 있어 유죄 결정이 나면 사형 가능성은 높다. 변수는 미국을 도와 이라크전을 수행한 영국과 유엔 등 국제기구가 사형에 반대하고 있는 점.

더구나 3월 발효된 이라크 임시헌법은 사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 파장=지난달 초 해체된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IGC)가 임명한 판사 1명이 진행하는 후세인 재판은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에 대한 전범재판처럼 국제사회에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후세인이 재판 과정에서 ‘물귀신 작전’으로 역대 미국 정부와 이라크 과도정부 지도자들의 비리를 폭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 과도정부가 재판을 맡고, 신병은 미국이 관리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후세인 측근 11명 혐의 내용
이름	전 직책	혐의 내용
타리크 아지즈	부총리	1979, 1991년 이라크인 살해. 2003년 4월 25일 자수
타하 야신 라마단	부통령	1991년 이라크인 살해. 2003년 8월 18일 체포
술탄 하심 아메드	국방장관	1988년 쿠르드족 인종청소 개입. 2003년 9월 19일 자수
카말 무스타파 압둘라	공화국 수비대 사령관	1991년 반체제 인사 살해. 2003년 5월 17일 체포
사비르 알 두리	이라크군 정보사령관, 바그다드 시장	1991년 이라크 반체제 인사 살해
아비드 하미드 마무드	대통령비서관	1991년 이라크인 살해. 2003년 6월 16일 체포
알리 하산 알 마지드	대통령비서관(후세인 조카)	1988년 쿠르드족 화학무기 공격. 1990년 쿠웨이트 침공. 1991년 시아파 봉기 진압. 2003년 8월 21일 체포
아지즈 살레 알 누만	바트당 서바그다드 대표	1991년 수차례 처형 집행. 2003년 4월 20일 체포
와트반 알 티크리티	대통령보좌관 겸 내무장관	내무장관 때 고문에 간여. 2003년 4월 13일 체포
바르잔 알 티크리티	대통령보좌관(후세인 이복 형제)	1991년 이라크인 살해. 이라크인 상대 생화학무기 실험. 쿠르드족 인사 처형. 2003년 4월 16일 체포
모하메드 알 주바이디	혁명평의회 위원	1991년 반체제 인사 처형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