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첨단무기 對美수출 금지 풀어야”

미국이 일본에 대해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도쿄신문이 4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국은 양국간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무기 수출 해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일본 당국자들도 이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 미사일방위국 헨리 오베링 국장은 지난달 21일부터 5일간 일본을 방문해 방위청과 외무성 등 정부 당국자와 만나 ‘무기 수출 3원칙’을 재검토해 달라며 강력한 기대감을 표했다.

오베링 국장은 MD 구상의 핵심 인물로 2일 부국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했다.

1967년 제정된 무기 수출 3원칙은 공산국가, 유엔이 지정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 일부 의원은 이미 이 원칙을 연내에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일본의 대미 무기 수출 해금 방침은 한층 힘을 얻게 됐다.

일본과 공동으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연구를 진행 중인 미국은 이 미사일이 생산 단계에 이르려면 일본의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미일 양국은 현재 직경 53cm의 요격미사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데 이보다 더 작은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라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