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화통신 소식지 “미국은 양안갈등 이용 어부지리”

미국은 중국과 대만의 갈등을 이용해 어부지리를 얻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안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참고소식지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사활적 국가이익으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대신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문제, 북한 핵 문제 등 각종 현안에서 중국으로부터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준의 협력을 얻어냈다.

그러나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3월 대만 총통선거를 전후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내놓았으나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이 실질적으로는 ‘두개의 중국’ 또는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을 은연 중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

미국의 이중적 태도는 각종 국제문제에서 중국의 더 큰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의 천수이볜(陳水扁) 총통도 중국의 무력 위협에 대응해 미국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은 대만에 대규모 무기 판매 및 군사교류 확대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대만은 최근 디젤잠수함 8척(122억달러), 신형 패트리엇-3 미사일 6기(43억달러), P-3C 대잠수함 초계기 12대(15억8000만달러) 등 총 182억달러의 대미 무기도입 특별예산안을 편성했으나 미국이 책정한 잠수함 가격을 둘러싸고 의회와 언론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의 압력 때문에 대만에 무기를 팔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미국 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잠수함 가격을 다른 나라에 판매한 것보다 3배 이상 높게 요구했기 때문. 왕진핑(王金平) 대만 입법원장은 “대만을 봉으로 여기지 말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미국은 양안 전쟁 발발시 미군이 직접 대만에 상륙할 것에 대비해 최근 군사대표단이 대만의 군사기지를 점검하는 등 사실상 대만과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