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대응에 국제 공조 움직임

인터넷 메일을 넘어 휴대전화,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에까지 퍼져가는 '스팸 메일'에 대해 각국 정부가 힘을 합해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 60여 개 국 민관 정보통신 전문가들은 7~9일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본부에 모여 스팸메일에 대한 국제적 입법, 기술적 해결책, 국제적 정보 교류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2년 안에 각국의 스팸 메일 단속법안을 표준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스팸 피해=ITU 보고서에 따르면 스팸메일과 그 대책 비용으로 지난해 약 250억 달러가 소비된 것으로 추산된다.

스팸 메일을 해외로 가장 많이 보내는 국가는 미국, 중국, 한국, 캐나다, 브라질 순이다. 다만 중국이 상위에 꼽힌 것은 외국의 스패머(스팸메일 발신자)들이 중국내 서버를 이용하는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휴대폰을 통한 스팸 메일도 문제. 일본의 경우, 전체 스팸 메일 혹은 문자메시지의 약 90%가 휴대폰에 무차별로 전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가에서도 휴대폰에 스팸 메일이 범람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특히 내용도 계좌의 비밀번호를 훔쳐내거나 컴퓨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등 악의적인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스패머들이 전자우편 주소를 훔쳐내 이를 대량으로 사고파는 암시장도 형성되고 있다.

▽국제 공조=국제 공조만이 국경을 넘나드는 스팸 메일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회의가 개최됐다.

스팸메일 처벌은 현재 관련 단속법을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아 국제적인 협력이 어려운 형편이다.

미국이 올해부터 스팸메일 규제 법안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고 유럽연합(EU)은 2년 전 마련된 단일법안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이 국내 사정에 맞게 규제를 벌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고 현재 대상 범위를 휴대전화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적 공조는 지난해 10월 한국과 호주가 스팸 메일 규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최초. 이어 영어권 국가인 미국 영국 호주 등 3개국이 2일 양해각서를 통해 국제공조를 본격화했다.

국가마다 다른 규제 모델의 통일도 앞으로 논의돼야 할 문제. 규제 모델에는 사전 동의가 있어야 메일을 보낼 수 있게 하는 옵트인(opt-in) 방식과 메일을 받은 뒤 사후에 거부의사를 밝히면 더 이상 보내지 못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이 있다.

일본이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옵트아웃을, 유럽연합은 옵트인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인터넷 스팸 메일에 대해서는 옵트아웃이지만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옵트인을 택하고 있다.

박혜윤기자 parkhy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