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포기 일본헌법 9조 美-日 동맹의 저해요인”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1일 전쟁 포기를 규정한 일본 헌법 9조가 ‘미일 동맹관계의 저해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미티지 부장관은 미국을 방문 중인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일본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과 만나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에 대해 “국제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전개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아미티지 부장관의 이번 발언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직접 연결지었다는 점에서 자위대 이라크 파병에 있어 ‘재건지원 활동’뿐 아니라 ‘치안유지 활동’도 염두에 두고 헌법 개정을 촉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일본의 헌법 개정에 대해 “일본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헌법 9조가 미일 동맹 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창당 50주년인 내년 가을까지 개헌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한 일본 집권 자민당 인사들은 최근 워싱턴에서 잇달아 개헌론 공론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아미티지 부장관의 이날 발언은 자민당의 노력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주성원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