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정부는 집권 1년 반 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해 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더 걷겠다고 공언했으나 재계는 “무거운 세금 때문에 기업 못해 먹겠다”며 세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자체 선거 앞둔 친(親)서민정책=룰라 대통령은 집권 후 ‘경제회복’을 제1의 화두로 내세웠다. 덕분에 치솟던 물가가 하향세를 보이고 실업률도 13% 선에서 멈추었다. 상반기 무역흑자도 전년에 비해 29% 늘었다.
경제 안정의 토대를 마련한 룰라 대통령은 지지기반인 빈민과 노동자를 달랠 필요가 생겼다. 10월에는 지자체 선거까지 있기 때문이다.
▽룰라 대통령의 고민=빈곤층이 500만명이 넘는 브라질이지만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재정의 대부분은 빈민구제 대신 공무원 연금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도 연금 적자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수렁에 빠진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친서민정책을 펴려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브라질의 조세부담률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35.6%나 된다.
▽“기업하지 말라는 거냐”=아피프 도밍고 상파울루 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무려 61종류나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부는 “이번 인상이 마지막”이라고 달래려 하지만 재계는 “한두 번 속았느냐”며 싸늘한 반응.
야당은 물론 룰라 대통령이 이끄는 ‘노동자당’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당 소속인 파올로 쿠나 하원의장마저 “법안이 통과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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