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현역 5000명 증원…훈련용 잠수함 첩보기도 증강

일본 방위청은 육상자위대 현역 대원을 5000명 늘리고 훈련용 잠수함을 증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방위청 장관 직속기구인 ‘방위력 검토위원회’는 연내에 이뤄질 ‘방위계획대강’ 개정을 앞두고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위대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육상자위대의 정원은 16만명을 유지하되 테러대책 강화를 위해 현역대원을 14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늘리고 예비대원을 1만5000명에서 1만명으로 줄인다는 것.

해상자위대는 강화된 중국군의 해상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16척의 작전용 잠수함 외에 현재 2척인 훈련용 잠수함을 늘리기로 했다. 교육용이라고 하지만 언제라도 실전 투입이 가능해 해상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셈이다.

항공자위대는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성능이 강화된 첩보기를 갖추고 미군이 소유한 미사일추적장치를 보유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은 28일 방송에 출연해 “군함과 전투기 보유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능의 무기를 어디에 배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방위력 개편 방향을 밝혔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