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마도 조선귀속 검토” 2차대전직후 외교문서 발견

제2차 세계대전 후 중국(당시 중공)이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독도와 대마도의 ‘조선’ 귀속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최근 공개된 중국 외교부 문서에서 밝혀졌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1950년 5월 15일자 ‘대일 평화조약에 있어 영토문제와 주장에 관한 요강 초안’이라는 문서에서 “일본의 섬들이 미국의 군사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국을 비롯한 인근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 문서는 “미 제국주의가 군사기지를 적극 확장 중”이라며 “미국의 지원 아래 일본이 다시 영토 확장의 야심을 품는 것을 막기 위해 대외 침략거점이 될 수 있는 일체의 섬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중국 당국은 이런 논리를 들어 오키나와(沖繩)는 중국이, 북방 4개섬은 옛 소련이 관할해야 하며 독도와 대마도는 ‘민주적인 조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1950년 2월 조인한 중-소우호조약에서 대일평화조약 조기체결 의지를 피력했으므로 이보다 3개월 뒤 만들어진 이 문서는 당시 중국 정부의 대일전략 마련에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국은 당시 대만과의 대립으로 인해 1951년 9월 조인된 연합국의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조약)에 초청받지 못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