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日중의원 의장 “日 안보리진출 반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사진) 일본 중의원 의장은 전력(戰力)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그는 17일 후쿠오카(福岡)시내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일본이 쌓아 올린 정책과 주장을 무위로 돌리면서까지 안보리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의문”이라면서 “안보리 진출을 그만두는 선택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12일 일본 언론매체와 가진 회견에서 “일본이 유엔 안보리 일원으로 의무를 짊어지려면 헌법 9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개헌을 촉구한 데 대한 반론이다.

고노 의장은 또 향후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할 경우 “헌법 정신과 규칙에 따라 ‘해외에서 절대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노 의장은 또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 도입을 계기로 무기수출 해금을 요구하는 소리가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기수출을 안 한다는 원칙은 일본 외교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갖고 평화와 인도 문제 등을 해결해 온 도구였다”며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