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獨 “거부권 없는 準상임이사국은 싫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자문기구로 유엔 개혁안을 마련 중인 ‘고위위원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기존 상임이사국을 그대로 두는 대신 거부권이 없는 ‘준상임이사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 독일 등이 거세게 반발해 이 문제가 내년에 창립 60주년을 맞는 유엔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위위원회 멤버인 가레스 에번스 전 호주 외무장관은 24일 도쿄(東京)에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와 만나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임기 2년) 외에 중간 성격의 준상임이사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안보리 확대 차원에서 현재 15개국(상임 5+비상임 10)인 이사국 수를 20여개국으로 늘리고 △이를 위해 임기 5년에 연임이 가능한 준상임이사국 7, 8개국을 추가하되 △준상임이사국이 3번의 임기를 마치는 15년 후 안보리 구성을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준상임이사국은 회원국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상임이사국과 비슷한 수준의 발언권이 부여되지만 상임이사국의 특권인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고위위원회가 이 같은 절충안을 마련한 것은 ‘빅5’로 불리는 5개 상임이사국이 안보리 개혁에 소극적인 데다 안보리에 끼지 못한 유엔 회원국 중에도 상임이사국을 늘리는 데 부정적인 국가가 상당수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에번스 전 장관은 “현재 검토 중인 몇 가지 계획 가운데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며 일본측이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했다.

일본 정부는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빅5’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는 셈”이라며 “상임이사국과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비슷한 처지인 독일 인도 브라질 등도 준상임이사국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24일 “지금까지의 상임이사국과 다른 상임이사국이 있어도 좋지 않겠느냐”며 다음 달 21일로 예정된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의사를 공식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수를 늘리려면 191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