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지기 쉬운 한국 경제” 외국언론 잇단 경고

외국 언론들이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경제 정책을 불안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신호(9월 6일자)에서 “한국이 막대한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대형사업으로 인해 부채(負債)국가로 전락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진단했다.

뉴스위크는 ‘선의(善意)의 모험, 노 대통령의 이상주의가 한국을 부채국가로 만들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노 대통령이 향후 10년간 3000억달러가 소요되는 대규모 재정 지출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며 “한국의 경제 규모가 6000억달러, 정부 1년 예산이 1500억달러 수준임에 비하면 엄청난 규모”라고 전했다.

뉴스위크는 이 때문에 세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330억달러였던 정부 부채가 2008년에는 2000억달러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위크는 특히 “노 대통령이 정치권의 경제 통제라는 ‘한국적 옛 전통’을 부활시켰다”며 “장군 계급장을 달았던 대통령들이 청와대에서 경제를 지휘하던 시절로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한편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도 30일 “국내 소비시장 위축과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수출 둔화로 최근 한국의 산업 활동이 기대치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의 ‘깨지기 쉬운 경제(fragile economy)’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 근거로 △7월 제조업 공장가동률이 전달보다 0.4%포인트 떨어진 79.4%에 그쳐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민간소비도 2003년 1·4분기(1∼3월) 이후 5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며 △7월 수출증가율(38.4%)도 5월(42%)과 6월(38.5%)에 비해 떨어졌다는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했다.

이어 서울 주재 씨티은행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생산 재고 수출 등 모든 면에서 한국 반도체산업의 성장 둔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정보기술(IT) 관련 제품의 퇴조가 수출에 악영향을 미쳐 한국경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성원기자 swon@donga.com

박형준기자 lovesong@donga.com